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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많은 집주인들이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을 상회하는 ‘깡통전세’ 신세가 되면서 다음 전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빼주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빨간선은 하루를 넘어가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ww.seoul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봉사단 http://www.knoulaw.org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 사업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법률구조법인 중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공단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대응하여 18개 지부와 39개 출장소 15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